쓰레기 영장 판사 보지 않았냐?? 검찰에다 기소권주면.. 검찰이 잘도 일하겠다..ㅋㅋㅋ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진 세계 공수처가 많고.. 부패청렴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만 봐두 공수처 설치로 기존 부패 고위공직자 청산에 효과를 제대로 본 나라고.. 만병통치약이냐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약이지..^^ 우리나라도 공수처 확실한 독립기관으로 세우고, 기소권,수사권등 막강한 권한을 줘서.. 부패한 쓰레기시키들을 처단해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는 지난 7월부터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과 계약을 맺고 수출제재, 무역제재, 기타 국가안보 관련 부문에 초점을 맞춰 로비활동을 진행 중이다. 통신은 미 상원에 제출된 공개자료를
>> 고위공직자 애들이 공개 하겠니? 싱가포르 1940~50년대 부패가 만연했던 싱가포르가 부패청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는 리콴 유 총리의 공이 크다. 당시 리콴 유 총리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며 1960년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리콴 유 총리가 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싱가포르를 신뢰받고
공개 덕분이다.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 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핀란드 정부는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범칙금도 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데이파인 시스템(dayfine system)을 시행 중이다.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부패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동안 구금할 수 있고, 계좌 추적권도 가지고 있다. 수사기간 중 용의자의 출국 금지는 물론 수사와 관련된 정보요구권을 가지고 있어 염정공서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은 구속시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식된 재산은 뇌물로 간주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한다. 재산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한 경찰공무원은 17억 원을 반납하고 2년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식된 재산은 뇌물로 간주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한다. 재산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한 경찰공무원은 17억 원을 반납하고 2년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이유로 7년형을 선고받은 검사는 형 집행 후 국외로 추방당했다. 홍콩은 내부고발자 혹은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요청하거나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준다. 염정공서는 강력한 수사권이 있지만, 용의자 기소 여부는 검찰을 거느린 율정사 몫이다. 염정공서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부패를 수사할
한다. 미국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부윤리청(OGE) 이다. 1989년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된 정부윤리청은 공직윤리,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공직자재산등록 등이 주된 업무다. 정부윤리청은 특히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 후 일자리를 알아보면 특정한 정부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퇴직한 후라도 과거 자신의 공직과 연관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단순히 재취업뿐만 아니라 업무상 접촉도 제한받는다. 고위직일 경우 더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정무직 공무원을 지낸 경우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며 1960년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리콴 유 총리가 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싱가포르를 신뢰받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 부패방지법으로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부정부패를 적발·처벌 했다. 이 기관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비슷한 처신을 했을 경우 범죄로 보고 적발한다.
검찰이 기소하지만, 부패 사건은 CPIB가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 사건 관련 보고는 총리에게만 하므로 CPIB는 정부 내 그 어떤 조직이나 인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1965년 리 총리의 '오른팔'로 불렸던 탄키아칸 장관이 처벌을 받고, 1976년에는 리 전 총리의 친구인 위툰분 국무장관이 부패혐의로 기소된 것은 CPIB의 독립성 보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CPIB는 부패사건
자본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싱가포르를 신뢰받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 부패방지법으로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부정부패를 적발·처벌했다. 이 기관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비슷한 처신을 했을 경우 범죄로 보고 적발한다.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한다. 5년
화웨이가 최근 들어 법무법인 스텝토앤존슨과 존슨데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존슨 데이의 로비스트인 사미르 자인이 로비활동 대신 법적으로 화웨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반 국민들은 왜 검찰이 이토록 조국을 낙마시키려 애쓰는지 그 진실과 배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그냥 단순히 mb의 광기라기 보다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하려 했던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라고 보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단순한 전관예우 변호사 문제가 아니라 로펌취직 후 로비스트로 돈을 끌어당기는 고위공직자(특히 법조인)에 대한 제한이 공수처로 인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